2016. 12. 06(화)

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6.11.1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발 의 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1766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석왕동 일부 지역이 부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

나.  종전에는 29읍면동, 1,120통리, 3,267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,   1,120통리, 3,268반으로 1개반 증가 조정함

※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

구 분	조 정 전		조 정 후		증		감		증 감 계
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
합 계	1,120	3,267	1,120	3,268	0	1	0	0	0	1
삼성동	70	297	70	298	0	1	0	0	0	1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통·리·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일부 동지역에 대한 통 및 반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에 따른 읍·면·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 후 30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6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

□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왕동 일부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역에 통 및 반추가 설치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

□ 안 별표 1중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법정동인 석왕동 일부지역 (뒤란마을)이 부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 이 팔봉동에서 삼성동으로 변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조항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□ 안 별표 2중 종전에는 3,267개반으로 하던 것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석왕동(팔봉동)에서 부송동(삼성동)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1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별표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2016. 12. 06(화)

제199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(검토보고용)

익산시 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○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.

○ 익산시 통·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2016. 11.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66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.

○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

○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3쪽 조례개정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.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에 따른 읍·면·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 후 30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6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

□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현동, 만석동, 현영동, 석왕동 일부의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역에 통 및 반추가 설치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두번째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안 별표 1중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법정동인 석왕동 일부지역 (뒤란마을)이 부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 이 팔봉동에서 삼성동으로 변경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조항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안 별표 2중 종전에는 3,267개반으로 하던 것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석왕동(팔봉동)에서 부송동(삼성동)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1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별표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관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통․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통․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 중 삼성동 12통 3반을 다음과 같이하고 4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읍면동	통	반	관 할 구 역
삼성동	12	3	부송동 85, 88, 91, 92, 95, 97, 103, 110, 111, 127, 195, 산57, 84, 132-28, 107-6, 9-11, 157-10, 157-24임, 157-21, 157-23, 157-93, 157-42
		4	부송동 122-20, 122-24, 122-25도, 122-26도, 122-27도, 122-28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6임, 122-37, 122-38, 122-39임, 122-40임, 122-41임, 122-42임, 122-43임, 122-44, 122-45, 122-46임, 122-47, 122-49, 122-50, 122-51도, 122-52, 122-53, 122-54, 122-55, 122-56임, 122-57, 122-58, 122-59임, 122-60도, 122-61임, 122-62, 122-63, 122-64임, 122-65, 122-66임, 122-67, 122-68도, 122-69임, 122-70, 122-71, 122-72, 122-73, 122-74, 122-75임, 122-76임, 122-77, 122-78도, 122-79, 122-80, 122-81도, 122-82, 122-83, 122-84임, 122-85, 122-86임, 122-87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						개 정 안
[별표 1] 익산시 읍․면․동․통․리․반의 명칭과 관할구역[제2조 관련]									[별표 1] 익산시 읍․면․동․통․리․반의 명칭과 관할구역[제2조 관련]
읍면명	통․리		반		반 명(관할구역)				읍면명	통․리		반	반 명(관할구역)
함열읍 ~ 팔봉동					(생략)				함열읍 ~ 팔봉동				(현행과 같음)
삼성동	12		3		부송동 85, 88, 91, 92, 95, 97, 103, 110, 111, 127, 195, 산57, 84, 132-28, 107-6, 9-11, 122-24, 122-28임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임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7, 122-38, 122-39, 122-40임, 122-41임, 157-10, 157-24임, 157-21, 157-23, 157-93, 157-42				삼성동	12		3	부송동 85, 88, 91, 92, 95, 97, 103, 110, 111, 127, 195, 산57, 84, 132-28, 107-6, 9-11, 157-10, 157-24임, 157-21, 157-23, 157-93, 157-42
	12		4		<신설>					12		4	부송동 122-20, 122-24, 122-25도, 122-26도, 122-27도, 122-28, 122-29, 122-30, 122-31임, 122-32, 122-33, 122-34, 122-35임, 122-36임, 122-37, 122-38, 122-39임, 122-40임, 122-41임, 122-42임, 122-43임, 122-44, 122-45, 122-46임, 122-47, 122-49, 122-50, 122-51도, 122-52, 122-53, 122-54, 122-55, 122-56임, 122-57, 122-58, 122-59임, 122-60도, 122-61임, 122-62, 122-63, 122-64임, 122-65, 122-66임, 122-67, 122-68도, 122-69임, 122-70, 122-71, 122-72, 122-73, 122-74, 122-75임, 122-76임, 122-77, 122-78도, 122-79, 122-80, 122-81도, 122-82, 122-83, 122-84임, 122-85, 122-86임, 122-87
〔별표 2〕 익산시읍․면․동의 통․리․반장 정수〔제3조 관련〕									〔별표 2〕 익산시 읍․면․동의 통․리․반장 정수〔제3조 관련〕
읍면동		법 정 동․리수		통․분 리 수		통․리 장 수	반 수	비고	읍면동		법 정 동․리수			통․분 리 수	통․리 장 수	반 수	비고
29		145		1,120		1,120	3,267		29		145			1,120	1,120	3,268
함열읍~ 팔봉동		(생략)		(생략)		(생략)	(생략)		함열읍 ~ 팔봉동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삼성동		(생략)		(생략)		(생략)	297		삼성동	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298